2019년03월02일 23번
[민법(총칙,물권)]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
- ②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
- ③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
- ④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취득
- 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는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. 따라서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,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이 정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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